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3두16807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][공2017상,1115]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7년
2. 서울행법 2007. 10. 23. 선고 2007구합16912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하,2616]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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